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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Korea Asbestos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

제목 공조기 설치를 위한 석면텍스 작업 임시 분리
등록일 2020.11.27 11:49:11 글쓴이 이호준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 석면지도.pdf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지하 활동실에 약 500제곱이 되는 석면 텍스 구역이 있습니다. (3곳)

코로나로 인하여 지하 활동실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데 있어 궁금한 것을 적어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에 탁구장(b-01)이 들어갑니다. 배관은 식당(b-02) 또는 당구장(b-03을 통할 예정
1. 공기순환장치 설치작업을 위해 기존 설치되어있는 천정 텍스를 공사업자가 임시로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 한 것인지? 작업을 진행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2. 공기순환장치를 천정 텍스를 타지 않고 작업하더라고 공기흐름에 비산 될 가능 성이 있게되는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3. 석면 텍스를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신고를 넣고 허가가 나와야 작업이 가능한지? 보고 없이 진행했을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그럼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적어보자면
1. 공사업자는 해체, 철거, 손상주는게 아니라며, 잘 때었다고 붙이는 것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관리자로서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 예로 나사를 풀어도 비산이 되서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더라도 기본 석면전문 업체와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3.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답변제목 [RE]공조기 설치를 위한 석면텍스 작업 임시 분리
답변일시 2020.11.30 14:24:14

안녕하십니까 석면 안전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1. 건축물의 유지보수(공기순환장치 설치작업)을 위해 석면함유 천장재(텍스)를 떼고 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2. 석면텍스를 해체할 때 석면전문 업체와 같이 병행하여야 하는지?

 

석면건축자재를 제거하려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을 50제곱미터 이상 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순환장치 설치작업 시 제거면적을 파악하여 업체선정 및 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의 경우)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단순히 석면건축자재를 떼고 붙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상 문제가 없으며, 유지보수 시 석면제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의 경우) 석면을 제거할 때 석면제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석면전문 업체(석면해체·제거업자)작업을 병행할 필요는 없지만 석면을 제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개인보호구 착용, 위생설비, 습식작업 및 작업장 밀폐 등)(안전보건규칙 제489~497조의3)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협회 대표번호(1599-757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